이론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예산 선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 시민-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참여의 효능은 그 민주적 가치와 숙의 비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PB)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량을 포괄하는 정교한 재정 상태 개념을 사용한다. 시민 참여의 정도는 한국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 정해진 형식적 예산 참여에 관한 권한과, 서로 다른 수준의 포용성과 관련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가용성으로 측정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지방정부의 자료에 기초한 실증 분석 결과, 참여 수준이 더 높은 PB 제도는 지방의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주로 중기 및 장기 재정 상태에서 확인되었으며, 단기 재정 상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시민의 직접 참여가 관료의 우선순위와 시민의 우선순위 사이의 불일치를 교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이 중기 및 장기 지향의 공공투자와 부채 관리 방향을 부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