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금과 지출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는 구조적 수요(수요구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한국의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우리는 2000–2017년 기간 동안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에 대해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각 집단별로 지방 공공 지출 방정식을 각각 추정한다. 비정상성 및 내생성을 다루면서 장기적 관계와 단기적 동학을 모두 포착하기 위해, 완전수정 일반최소제곱(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패널 오차수정모형(panel error-correction models), 그리고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결합한다. 이러한 여러 명세에 걸쳐, 지방세 부담—특히 1인당 지방세를 총 일반지출로 나눈 비율로 측정할 때—은 대체로 지방 지출과 음의 관련성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음의 관련성이 구조적 모형이 시사하는 가격 탄력성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추정된 계수로부터 도출되며 관측치로 직접 확인되는 것이 아닌 해당 탄력성은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양(+)의 값을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현행 지방 간 재정조정 체계 하에서 지방세가, 세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주민들이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통상적인 가격 신호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재원 의존성, 제한된 재정자율성, 그리고 경직된 지출 책임이 지방세의 가격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며, 지방세 정책의 설계와 지방 간 재정형평화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