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기조 및 관련 논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과제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재정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중요성과 실행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재정분권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핵심과제로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 관련된 세부실행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중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율 체계정비 및 포괄보조로의 개편이 제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단기해결과제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합리적 개편과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세부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제로는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책임강화 추진, 지방사업화추진, 국고보조금 준칙제도 도입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자체재원주의를 추진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가 연계되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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