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Welfare States Reduce Poverty? A Critical Shortcoming in the Standard Analysis of the Anti-Poverty Effect of Welfare States
Hwanjoon Kim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세금과 소득이전이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표준적 분석은 조세·이전 이전의 빈곤과 조세·이전 이후의 빈곤을 비교하는 것이다. 표준적 접근의 중대한 한계는 조세·이전 이전의 빈곤을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고, 조세와 이전이 조세·이전 이전의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국가 간 변이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조세·이전 이전 빈곤의 내생적일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는 세금·이전 체계의 관대함과 효율성 모두가 조세·이전 이전 빈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준적 접근은 관대한 및/또는 표적화된 복지 체계의 빈곤 완화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Do Welfare States Reduce Poverty? A Critical Shortcoming in the Standard Analysis of the Anti-Poverty Effect of Welfare States
Hwanjoon Kim
RePE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세금과 소득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반빈곤 효과를 분석하는 표준적 방법은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과 조세 및 이전 이후의 빈곤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 접근의 중대한 한계는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을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면서, 세금과 이전이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변이를 활용하여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이 내생적일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결과, 조세/이전 체계의 관대함과 효율성 모두가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준적 접근은 관대하고 및/또는 표적화된 복지 체계의 반빈곤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