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연구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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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이승준 연구실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형법 분야에서는 책임 성립 구조와 구성요건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여 법적 판단의 논증 틀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절차 단계별 방어권 보장 요소와 증거 판단의 합리적 기준을 정리하여 공정한 절차의 작동 구조를 설명합니다.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형벌의 기능과 정책 목표를 연동해 제재·재사회화 정책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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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론과 책임·구성요건 판단 연구
Criminal Law General Theory and Issues of Liability &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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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론과 책임·구성요건 판단 연구
Criminal Law General Theory and Issues of Liability &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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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와 방어권·증거 판단 연구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tiary Assessment with Defen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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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제재·재사회화의 정책 설계 연구
Criminal Policy: Sanctions, Rehabilitation,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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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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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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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2012년 4월-2013년 4월
|9,240,000원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본 과제는 기업 인수 방식인 LBO가 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해치는 위험한 구조인지, 아니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효한 방법인지 형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합병형 LBO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 정립에 있음. 연구 내용은 LBO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형법 처벌 필요성, 타인의 사무처리자·배임행위·재산상 손해·고의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한일합섬 LBO 판결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임. 기대 효과는 상법과 형법의 충돌 지점을 조정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EF나 SPAC 등에서 발생할 LBO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차입매수
배임죄
배임행위
충실의무
합병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