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Circle Logo
이성용 연구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
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권
기본 정보
연구 분야
프로젝트
논문
구성원

이성용 연구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

이성용 연구실은 경찰행정학 분야에서 행정법과 경찰행정법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법령 해석, 판례 및 심판례 분석을 통해 경찰작용의 적법절차와 재량통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권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상황에 대한 책임과 권리구제 구조를 행정법 체계에서 검토하여 판단요소를 체계화합니다. 치안정책의 목표와 집행수단을 경찰학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행정법적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설계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병행합니다.

행정법경찰행정법경찰권적법절차재량통제
대표 연구 분야
연구 영역 전체보기
경찰행정법의 적법절차와 권한행사 통제 연구 thumbnail
경찰행정법의 적법절차와 권한행사 통제 연구
Study on Due Process and Administrative Power Control in Police Administrative Law
연구 분야 상세보기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0총합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0총합
최신 논문
5
논문 전체보기
1
article
|
·
인용수 0
·
2017
The police strategy against the burglaries –Focussed on the case of Germany-
SungYong Le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http://doi.org/10.14257/ajmahs.2017.01.75
Criminology
Psychology
2
article
|
·
인용수 0
·
2016
Understanding “Jihad” as defined and mis-defined by Muslims
James Pattison, Hakkyong Kim, SungYong Lee, Youngsik Kim
Asia-Pacific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Music Arts Culture and Literature
https://doi.org/10.21742/ajmacl.2016.1.1.08
Islam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Theology
3
article
|
인용수 0
·
2016
National Security in America: Over-Abundance of Caution & Lack of Practicality
James Pattison, Hakkyong Kim, SungYong Lee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Its Applications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IC)는 소수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정보 역량 확장을 위한 배정자금과 함께 비밀성 및 기타 자금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혼란이 소용돌이치던 가운데, 국토안보부(DHS)는 알려져 있거나 덜 알려진 정보기관들로 분산되어 있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DHS는 막대한 IC 활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2010년에는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인 국가정보국장실(ODNI)도 추가로 설립되었다. IC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DHS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위협이 국가로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식별하는 데에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른바 ‘자생적(home-grown)’이거나 소속이 없는 테러리스트로부터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력이 미흡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웃 간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최소한의 투자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 DHS는 보고 체계와 보고 교육을 도입하여, 지역 법집행 인력이 자신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DHS 시스템 전반에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안보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체계는 정보를 단지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 기관들(지역 법집행을 포함)에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부가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으로, 민간 시민을 국가안보 노력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ODNI 및 DHS의 모든 노력 가운데 민간 시민의 관찰 캠페인은 가장 현실적인 기대를 제공하며, 미국의 대테러 대응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교훈을 제공한다.
http://doi.org/10.14257/ijsia.2016.10.4.02
Abundance (ecology)
National security
Political science
Computer science
Biology
Ecology
Law
최신 정부 과제
1
과제 전체보기
1
주관|
2010년 8월-2013년 8월
|10,000,000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본 과제는 경찰이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갈등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연구임. 경찰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체계적 직업윤리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 목표는 경찰활동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실천윤리학으로서의 경찰윤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연구 내용은 규범윤리학 기반의 응용윤리 접근, 법철학·사회철학을 포함한 학제적 진단, 실제 사례 분석, 경찰문화·중립성·부패·기만수사·물리력 행사 등 주제별 탐구로 구성됨. 기대 효과는 경찰행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학술적 기반 마련과 경찰윤리 연구 분야 확장 가능성 제고임.
경찰권
경찰윤리
경찰재량
경찰행정
응용윤리

주식회사 디써클

대표 장재우,이윤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2층 (TIPS타운 S2)대표 전화 0507-1312-6417이메일 info@rndcircle.io사업자등록번호 458-87-03380호스팅제공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 2026 RnDcirc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