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3년에 출자·출연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는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2년 기준 85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감독체계 마련, 평가체계 개선 등 설립 이후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압력, 제도 확산, 제도화 수준 측면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광역지방정부(2002년~2022년)와 기초지방정부(2010년~2022년)이며,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내 규범 전달자인 비영리단체가 많아 제도적 압력이 높을 때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는 제도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이후 지침과 규정이 정비되면서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났다. 한편, 광역지방정부는 제도적 압력과 수평적 제도 확산에, 기초지방정부는 제도화 수준과 수직적 제도 확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조직 특성상 한 번 설립되면 폐지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증가 요인들과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ndividual citizens' participation in solving social problems. We employed the data from Social Value Surve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The finding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a more value-integrative mindset tend to be mo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social problem-solving activities and engage in a wider range of such activities compared to those without this mindset. Additionally, the impact of these attitudes was more significant in direct participation in activities that address social issues. These results imply that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designed to facilitate citizen engagement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This work highlights the need for a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to effectively tackle social issues.

본 연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슈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수와 정보중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인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297명과 이들이 임기(2016.5~2020.5) 동안 개최한 6,180건의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결망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네트워크 규모와 정보중첩성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늘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네트워크 정보중첩성은 이슈네트워크 규모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다량의 (때로는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나, 대규모 이슈네워크를 가진 경우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정보중첩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입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3년에 출자·출연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는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2년 기준 85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감독체계 마련, 평가체계 개선 등 설립 이후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압력, 제도 확산, 제도화 수준 측면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광역지방정부(2002년~2022년)와 기초지방정부(2010년~2022년)이며,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내 규범 전달자인 비영리단체가 많아 제도적 압력이 높을 때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는 제도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이후 지침과 규정이 정비되면서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났다. 한편, 광역지방정부는 제도적 압력과 수평적 제도 확산에, 기초지방정부는 제도화 수준과 수직적 제도 확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조직 특성상 한 번 설립되면 폐지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증가 요인들과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ndividual citizens' participation in solving social problems. We employed the data from Social Value Surve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The finding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a more value-integrative mindset tend to be more active in participating in social problem-solving activities and engage in a wider range of such activities compared to those without this mindset. Additionally, the impact of these attitudes was more significant in direct participation in activities that address social issues. These results imply that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designed to facilitate citizen engagement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This work highlights the need for a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to effectively tackle social issues.

본 연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슈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수와 정보중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인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297명과 이들이 임기(2016.5~2020.5) 동안 개최한 6,180건의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결망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네트워크 규모와 정보중첩성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늘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네트워크 정보중첩성은 이슈네트워크 규모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다량의 (때로는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나, 대규모 이슈네워크를 가진 경우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정보중첩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입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선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청년문제에 대응해 기본법 성격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 별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사례는 많은 지방정부로 확산되었다. 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없는 청년기본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나?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한 제도혁신가(institutional entrepreneur) 모형과 거버넌스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정 부가 청년과 관련된 제도를 선도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조직들 간 상호작용이 필수적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기본조례라는 새로운 해결방향을 제시한 서울시는 제도혁신가의 면모를 띤다.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고 청년 중심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적 조건’ 이 서울시를 청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책 필드의 중심적 ‘행위자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던 청년단체들이 조직화되면서 시청과 시의회에 청년기본 조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버넌스의 형성’ 가능해졌고, 이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및 협의를 촉진하였다. 정책필드의 특성과 행위자의 지위를 포함한 상황적 조건과 거버넌스 형성이 공공부문에서 제도혁신가 출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관련 실증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자원기반관점과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흥원에서 운영하는 자율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한 242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수익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 또한 높아지지만, 그 효과는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인증연도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재 투자를 많이 할수록 해당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차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과 더불어 생태계 차원의 제도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factor sof community re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realizing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since 2007, relevant empirical studies have also been on the rise,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rest in community reinvestment to realize social objectives. Based on the resource based view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242 social enterprises that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stitute in 2017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economic return of a social enterprise, the higher the likeligood of community reinvestment, but the effect is noticeable in social enterprises that are earning sufficient profits through their business activities. Second, the more social enterprises with the same certification year invest in the community, the more likely they are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Thir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social economic organiz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cale of community reinvestment by social enterpri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ision of social enterprises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was a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long with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Accordingly, it is deemed necessary to design a manned structure by considering the virtuous circle of economic and social valu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influence at the ecological level in order to expand the social valu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