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Circle Logo
이수경 연구실
계명대학교 법학과 이수경 교수
민사책임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기본 정보
연구 분야
프로젝트
논문
구성원

이수경 연구실

계명대학교 법학과 이수경 교수

이수경 연구실은 법학과를 기반으로 계약법, 불법행위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과 인공지능 주제를 중심으로 민사책임과 구제의 법리를 분석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물의 손해 발생 구조를 전제로 제조물책임법과 관련 손해배상 체계의 적용을 검토하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관련 규범과의 정합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결함 및 인과관계 판단, 책임 성립 범위, 규정 경합 문제를 정리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연구는 법리 분석과 적용 기준 정리에 초점을 둡니다.

민사책임제조물책임법소비자보호법불법행위법인공지능 제조물
대표 연구 분야
연구 영역 전체보기
AI 제조물의 민사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적용 연구 thumbnail
AI 제조물의 민사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적용 연구
Civil Liability for AI Products and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연구 분야 상세보기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0총합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0총합
최신 정부 과제
1
과제 전체보기
1
2023년 5월-2025년 8월
|40,000,000
인공지능 제조물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발달하면서 한 가지의 제품을 두고도 여러 법규가 적용되지만 정작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민사법규가 없다. 또한 민사 특별법인 각 개별 법규에서도 인공지능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손해 혹은 특징적인 위험부터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책임론의 연구를 위해서도 법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해야 할 ...
인공지능
인공지능 제조물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비자기본법

주식회사 디써클

대표 장재우,이윤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2층 (TIPS타운 S2)대표 전화 0507-1312-6417이메일 info@rndcircle.io사업자등록번호 458-87-03380호스팅제공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 2026 RnDcirc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