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와 재생에너지 정책평가
이 연구 주제는 자원·환경경제학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 가계, 고용,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실은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발전원 구성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생산구조와 후생, 소득분배, 환경성과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제도적 특성과 산업연관 구조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배출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비교하고, 각 수단이 시장균형과 자원배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단순한 비용 추정이 아니라 산업별 생산 변화, 노동수요, 전력부문 생산성, 대기오염 감축, 온실가스 저감, 가계 후생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하고, 정책 간 상충관계와 보완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또한 연구실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항상 동일한 분배효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일부 정책은 친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 재분배 장치나 기술효율 개선 정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계산가능일반균형(CGE) 기반 에너지·산업 구조 분석
연구실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는 계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한 경제 전반의 구조 분석이다. 이 접근법은 특정 에너지 정책이나 기술 변화가 한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생산, 소비, 무역, 고용을 통해 경제 전체에 연쇄적으로 파급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균형이 아니라 거시적 상호연계 구조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연구실은 이러한 모형 기반 정책평가에 강점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규제, 에너지 기술 생산성 향상,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과 같은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산업별 산출 변화와 부가가치, 가계 후생, 노동시장 영향, 대기오염 저감 효과 등을 정량화한다. 특히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동태적 또는 재귀동태적 CGE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단기 충격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전환 경로까지 분석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찬반을 넘어, 어떤 전제와 조건에서 정책효과가 증대되거나 약화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과 환경목표, 사회후생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실은 앞으로도 CGE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산업 재편이 결합된 복합 정책환경을 해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의 분배효과와 녹색성장 전략
이 연구 주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경제성장이나 환경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고용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 저탄소 기술 보급과 같은 녹색성장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의 배분이나 임금 수준, 산업 간 격차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연구실은 이러한 다층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균형 잡힌 녹색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연구실의 선행연구는 에너지서비스기업(ESCO)이나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산업의 높은 변동성, 수익성 문제, 고용의 질 저하 가능성도 함께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 산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노동시장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탄소규제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역으로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세밀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녹색성장을 경제와 환경의 동시 달성 전략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포용성까지 포함하는 통합 의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실은 향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산업·계층 간 격차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전환이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그 혜택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