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이론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보복적 피해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21세기에는 기후와 경제를 포함하는 더 많은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MAD의 경제적 차원(EMAD로 명명)은, 어떤 국가가 표적 국가와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을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에 중대한 경제적 손상을 함께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강압 권력이 의존하는 특정한 경제적 우위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EMAD의 존재는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 속에서 중견국이 정렬(align­ment) 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내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경제적 우위가 더 강한 EMAD의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경제적 MAD의 정도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조사한다. 즉, 2016년 THAAD 배치와 관련한 한·중 분쟁, 2020년 Covid-19를 둘러싼 호주·중 분쟁, 그리고 2022년 한국의 IPEF 참여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중견국들은, 중국이 중견국 어느 국가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중견국들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되며, 그들은 함께 또는 집합적으로 표적 국가를 지원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한 EMAD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안보 유형의 약정(collective security-type arrangement)’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中)규모 협력(minilateral) 및 다자 협력(multilateral) 이니셔티브나 메커니즘에 정렬함으로써 민주적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을 식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특별호는 유엔(UN) 개발 체계 안팎에서 협력이 경쟁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국면이 전환된 남-남 및 삼각협력(SSTC)의 내재된 난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 서론 논문은 모든 기고자들이 따르고 본 프로젝트의 공동 출발점 역할을 하는 개념적 틀—‘경쟁-협력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SSTC의 전선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와 북(北) 사이, 그리고 남측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이동해 온 양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틀은 이 특별호의 여섯 편의 논문이, SSTC의 상반된 역학이 드러내는 역설적 구조를 다층 분석 수준에서—즉 전 지구적 거버넌스, 지역적 관여, 중견국의 관점, 그리고 유엔 개발 체계 및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항상 역사적 변동에 노출되어 온 과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

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이론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보복적 피해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21세기에는 기후와 경제를 포함하는 더 많은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MAD의 경제적 차원(EMAD로 명명)은, 어떤 국가가 표적 국가와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을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에 중대한 경제적 손상을 함께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강압 권력이 의존하는 특정한 경제적 우위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EMAD의 존재는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 속에서 중견국이 정렬(align­ment) 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내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경제적 우위가 더 강한 EMAD의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경제적 MAD의 정도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조사한다. 즉, 2016년 THAAD 배치와 관련한 한·중 분쟁, 2020년 Covid-19를 둘러싼 호주·중 분쟁, 그리고 2022년 한국의 IPEF 참여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중견국들은, 중국이 중견국 어느 국가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중견국들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되며, 그들은 함께 또는 집합적으로 표적 국가를 지원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한 EMAD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안보 유형의 약정(collective security-type arrangement)’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中)규모 협력(minilateral) 및 다자 협력(multilateral) 이니셔티브나 메커니즘에 정렬함으로써 민주적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을 식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특별호는 유엔(UN) 개발 체계 안팎에서 협력이 경쟁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국면이 전환된 남-남 및 삼각협력(SSTC)의 내재된 난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 서론 논문은 모든 기고자들이 따르고 본 프로젝트의 공동 출발점 역할을 하는 개념적 틀—‘경쟁-협력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SSTC의 전선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와 북(北) 사이, 그리고 남측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이동해 온 양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틀은 이 특별호의 여섯 편의 논문이, SSTC의 상반된 역학이 드러내는 역설적 구조를 다층 분석 수준에서—즉 전 지구적 거버넌스, 지역적 관여, 중견국의 관점, 그리고 유엔 개발 체계 및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항상 역사적 변동에 노출되어 온 과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

본고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의 인식과 선호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좌우 진영논리와 그로 인한 여론의 양분화와 정치화가 외교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즉 i)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인한 한미협상 결과; ii)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와 그 결과; 그리고 iii) 2017년 THAAD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극도로 정치화･양분화된 여론 및 잘못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략은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한국 외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익에 근거한 엄격한 외교정책원칙을 준수하며 불안정하고 자칫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인지적 분별력과 강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을 진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대중적 또는 당파적 선호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있고, 반응하고, 합법적인 외교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은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선시하는 상호 윈-윈(win-win) 접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