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예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재판매가 구조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 논의는 ‘매크로=불법’이라는 도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티켓 예매 매크로를 기술적 구현 방식(T축)과 서비스에 미치는 효과(E축)에 따라 4단계로 유형화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하급심 판례와 해외 입법례ㆍ판례를 수집ㆍ분류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레벨별 규율 모형을 도출하였다. Level 1(단순 보조형)은 모니터링ㆍ알림에 한정되어 형사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Level 2(공정 절차 침해형)는 UI 자동화를 통한 기회배분 공정성 침해로서 업무방해죄와 공연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며, Level 3(보안ㆍ접근통제 우회형)은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단계이다. Level 4(서비스 거부 유발형)는 티켓 예매 규율을 넘어 일반 사이버범죄 규제에 해당한다. 미국 BOTS Act와 영국 R v Hunter & Smith 사건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레벨별로 형사벌, 과징금, 민사책임,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 상대의 인식을 조작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이버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심리에 기반하며, 심리는 사이버 인지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사이버 인지전 연구는 행동의 원인을 인지 조작으로 규명하는 데 그쳤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동이 인지 조작을 통해 변화되는 메커니즘과, 사이버 인지전의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동심리학인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을 활용하였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은 의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강화하는 이론이며,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행동 변화가 입증된 이론이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가 간 사이버 인지전 사례에 적용하여 행동이 변화되는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또한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3국의 개입과 같은 통제변수의 영향에 따라 행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변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인지전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표적에 서서히 스며든 뒤 영향이 인지될 때에는 대응이 종종 너무 늦은 점을 고려할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이버 인지전을 사례 연구 방법론으로 수행하여 행동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식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117,406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뉴스 미디어의 보도 동향과 대중의 관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과 반감기별 키워드 변화에 따라 각 반감기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주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관련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① 거래소/규제, ② 범죄/사건, ③ 산업/생태계, ④ 정치, ⑤ 해킹/사고, ⑥ 자산/시장, ⑦ 국제로 구분되었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2009～2014년 해킹/사건, 2022년 산업/생태계, 2023년 정치, 2024년 자산/시장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 블록체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인 'ScienceON'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네트워크와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주요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간별 주요 이슈에 맞춰 연구 키워드와 주제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블록체인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블록체인 서비스, 가상자산 규제 및 과세, 블록체인 기술, 시장/자산, 범죄 관련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블록체인 연구의 주요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이 블록체인 관련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통제와 보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데이터 냉전(Data Cold War)’의 출현을 탐구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은 각각 데이터 자유주의(data liberalism),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 데이터 상호주의(data mutualism)라는 고유한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지형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과 시장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일관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적 신뢰의 감소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시행하며, 그 결과 국제 무역 규범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저해된다. EU는 GDPR과 같은 견고한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SMEs) 사이에서 엄격한 규칙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하면서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 원칙과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다자 대화를 구축하는 일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이동성(data mobility)을 공동으로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군사 AI의 잠재적 적용 가능성과 이에 수반되는 주요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책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AI는 정찰, 전투 지원, 사이버보안, 군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가지며, 이 기술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AI는 투명성 부족, 적대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 데이터 부족, 법적 규제 및 국제 협력의 부재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보충 전략을 수립하며, 국제적 윤리 기준과 법적 규제를 확립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군사 AI의 적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경제의 출현은 데이터의 유통과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자 간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령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개념이다. 이 아이디어는 2000년대에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더 큰 통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1]. 데이터 이동성은 데이터에 대한 소수의 지배적 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성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본 논문은 데이터 이동성의 이행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갖춘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법적 체계, (2) 거버넌스, (3) 상호운용성.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주요 국가 5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형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 침해, 체계적 편향, 운영 실패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과 더불어 전례 없는 혁신을 촉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더 응집력 있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해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s, AISI)를 설립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연구소의 제도적 체계, 위험 관리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각 연구소의 고유한 기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윤리적 AI 배치를 촉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도적 체계와 위험 관리 전략, 그리고 공통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자국의 AISI를 설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적 우선순위를 함께 다루면서 글로벌 모범사례에 부합하도록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안한다.

온라인 티켓 예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재판매가 구조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 논의는 ‘매크로=불법’이라는 도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티켓 예매 매크로를 기술적 구현 방식(T축)과 서비스에 미치는 효과(E축)에 따라 4단계로 유형화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하급심 판례와 해외 입법례ㆍ판례를 수집ㆍ분류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레벨별 규율 모형을 도출하였다. Level 1(단순 보조형)은 모니터링ㆍ알림에 한정되어 형사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Level 2(공정 절차 침해형)는 UI 자동화를 통한 기회배분 공정성 침해로서 업무방해죄와 공연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며, Level 3(보안ㆍ접근통제 우회형)은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단계이다. Level 4(서비스 거부 유발형)는 티켓 예매 규율을 넘어 일반 사이버범죄 규제에 해당한다. 미국 BOTS Act와 영국 R v Hunter & Smith 사건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레벨별로 형사벌, 과징금, 민사책임,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 상대의 인식을 조작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이버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심리에 기반하며, 심리는 사이버 인지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사이버 인지전 연구는 행동의 원인을 인지 조작으로 규명하는 데 그쳤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동이 인지 조작을 통해 변화되는 메커니즘과, 사이버 인지전의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동심리학인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을 활용하였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은 의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강화하는 이론이며,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행동 변화가 입증된 이론이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가 간 사이버 인지전 사례에 적용하여 행동이 변화되는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또한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3국의 개입과 같은 통제변수의 영향에 따라 행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변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 인지전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표적에 서서히 스며든 뒤 영향이 인지될 때에는 대응이 종종 너무 늦은 점을 고려할 때,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이버 인지전을 사례 연구 방법론으로 수행하여 행동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식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117,406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뉴스 미디어의 보도 동향과 대중의 관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과 반감기별 키워드 변화에 따라 각 반감기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주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관련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① 거래소/규제, ② 범죄/사건, ③ 산업/생태계, ④ 정치, ⑤ 해킹/사고, ⑥ 자산/시장, ⑦ 국제로 구분되었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2009～2014년 해킹/사건, 2022년 산업/생태계, 2023년 정치, 2024년 자산/시장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 블록체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인 'ScienceON'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네트워크와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주요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간별 주요 이슈에 맞춰 연구 키워드와 주제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블록체인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블록체인 서비스, 가상자산 규제 및 과세, 블록체인 기술, 시장/자산, 범죄 관련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블록체인 연구의 주요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이 블록체인 관련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