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거 군 장교로서의 경험이 있는 이사가 기업 윤리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의 이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직 군 장교(EMO) 출신 CEO와 내부이사를 보유한 기업은 사기(fraud)를 저지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더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前) 군 장교로서 군의 가치에 노출된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EMO 이사의 존재가 기업 윤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한국의 기업집단(재벌) 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의 결과는 군 장교 경험을 통해 개인적 청렴성이 높아진 이사들을 보유한 기업이 기업 윤리에서 더 높은 기준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과거 군 장교로서의 경험이 있는 이사가 기업 윤리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의 이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직 군 장교(EMO) 출신 CEO와 내부이사를 보유한 기업은 사기(fraud)를 저지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더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前) 군 장교로서 군의 가치에 노출된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EMO 이사의 존재가 기업 윤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한국의 기업집단(재벌) 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의 결과는 군 장교 경험을 통해 개인적 청렴성이 높아진 이사들을 보유한 기업이 기업 윤리에서 더 높은 기준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 성과를 촉진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2~2019년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의 GHG 배출에 관한 자료를 사용한 결과, 기관 소유는 기업의 GHG 배출과 부(-)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내생성을 조정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도록 유인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재무 분야의 문헌에 기여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기존 업종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방법] 기업활력법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특법에 관련 조세특례를 둔 것과 달리,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세제지원관련 규정을 두었음에도 조세 관계 법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특례가 없다. 이러한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특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연구결과] 첫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舊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폐지되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폐지 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 둘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사업전환 요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요건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업전환과 관련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특법 규정의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일반기준으로서 권리의무확정 주의는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으로서 폐기하는 것을 주장하려는데 있다. [연구방법] 손익인식기준과 관련한 여러 이론을 살핀 후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기준을 각각 살핀다.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주제별로 심도 있는 고찰을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해석론, 확정개념의 검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별 귀속시기 규정의 검토,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과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연구결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폐기한다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무리한 해석, 확정개념의 불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을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형태에 관한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자의에 의한 소득의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을 달성하고 징세기술상으로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한편, 법령의 정비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삭제가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폐기하더라도 일반 이론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미 법령에서 여러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준을 밝히고 있고, 실정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가 터 잡는 실현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손익귀속시기를 정하면 된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판례나 법령의 정비 가 완료되기 전에 준거기준으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