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커먼즈 개념의 이론적 확장을 검토하고, 지역 쇠퇴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로컬커먼즈(local commons)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본문에서는 기존 도시커먼즈 논의가대도시 중심의 거시적 공간에 치중하여 생활권 단위의 공동 실천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한계를 도출하고, 로컬커먼즈를 지역 자원, 공동체, 커머닝이 결합된 보완적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연구자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원, 커머닝, 행위자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고, 로컬창업이 커먼즈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중추공유인(key commoner) 의 역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며 발생하는 갈등에 주목하여, 외관 디자인과 시설 개방이 주민의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적순차혼합연구설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자료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구축하였다. 정량분석 결과, 반대 의향이었던 44명의 회상형 사전ㆍ사후 인식은 외관 디자인이 평균 2.046점에서 4.341점으로, 시설 개방은 2.046점에서 4.159점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01). 정성분석에서는 인식변화가 물리ㆍ시각적, 사회ㆍ경험적, 인지ㆍ심리적, 지역ㆍ맥락적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외관디자인과 시설 개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비교 사례 연구, 장기적인 추적조사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을 가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와 SEDA-COG를 분석하였다. 중소도시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탐색하기 위한 사례분석은 연방·주·지방정부 간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행정·공공 관리의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소개된 미국의 COG(정부 간 협의회) 사례와 달리, 본 연구의 COG 사례는 대도시권이 아닌 중소도시권에서도 운영되며, 기능과 역할 또한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SEDA-COG는 우리나라 협력제도와 달리 농산촌 광역계획 수립에서부터 특수목적 공공기관 설립까지 가능한 거버넌스를 수행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다층적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의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커먼즈 개념의 이론적 확장을 검토하고, 지역 쇠퇴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로컬커먼즈(local commons)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본문에서는 기존 도시커먼즈 논의가대도시 중심의 거시적 공간에 치중하여 생활권 단위의 공동 실천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한계를 도출하고, 로컬커먼즈를 지역 자원, 공동체, 커머닝이 결합된 보완적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연구자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원, 커머닝, 행위자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고, 로컬창업이 커먼즈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중추공유인(key commoner) 의 역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며 발생하는 갈등에 주목하여, 외관 디자인과 시설 개방이 주민의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적순차혼합연구설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자료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구축하였다. 정량분석 결과, 반대 의향이었던 44명의 회상형 사전ㆍ사후 인식은 외관 디자인이 평균 2.046점에서 4.341점으로, 시설 개방은 2.046점에서 4.159점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01). 정성분석에서는 인식변화가 물리ㆍ시각적, 사회ㆍ경험적, 인지ㆍ심리적, 지역ㆍ맥락적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외관디자인과 시설 개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비교 사례 연구, 장기적인 추적조사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을 가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와 SEDA-COG를 분석하였다. 중소도시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탐색하기 위한 사례분석은 연방·주·지방정부 간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행정·공공 관리의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소개된 미국의 COG(정부 간 협의회) 사례와 달리, 본 연구의 COG 사례는 대도시권이 아닌 중소도시권에서도 운영되며, 기능과 역할 또한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SEDA-COG는 우리나라 협력제도와 달리 농산촌 광역계획 수립에서부터 특수목적 공공기관 설립까지 가능한 거버넌스를 수행한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다층적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의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공유 가치 창출은 자원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연구는 도시 내 빈곤밀집지역에 커먼즈(commons)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기존 커먼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빈곤밀집지역 내 도시 커먼즈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기존 커먼즈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로 수집한 정보는 현장일지와 인터뷰 녹취록으로 기록하여 사례연구 분석기법과 인류학 민족지 연구의 일반적 지침에 따라 분석했다. 조사 현장은 돈의동 쪽방촌이고 주요 연구 대상은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의동 주민협동회의 마을식당은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 구성된 도시 커먼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자원이 결핍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커먼즈 사례와는 유사했지만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와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유화(commoning)의 핵심 주체인 중추 공유인(key commoner)의 존재와 참여 과정을 기술했다. 이를 통해 커먼즈 형성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도시 커먼즈 현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이론과 공통점, 차이점을 기술하여 도시 커먼즈의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빈자를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의해 정의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한 연구로서 빈곤밀집지역 사례를 통해 공유 가치를 회복하고 모색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체계뿐 아니라, 비(⾮)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인구감소지역은 단일한 ‘강한 지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구 유지 메커니즘이 결합ㆍ공존하는 다유형집합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정교한 분류와 차별화된 기준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광역 차원의 인구ㆍ경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는 경상북도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4년기준 인구증감률과 경제지표 11종을 활용하여 지역별 구조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을 노동시장, 일자리 구조 및 안정성, 지역경제(규모ㆍ밀도), 생활권(내ㆍ 외부 통근) 측면에서 비교ㆍ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은 경제규모와 밀도, 일자리 특성, 생활권 구조에 따라 ‘거점–광역 연계형(포항ㆍ구미ㆍ경산)’, ‘산업거점–통근권형(경주ㆍ김천ㆍ칠곡)’, ‘고밀도–안정ㆍ연계형(예천)’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비인구감소지역 7개 시ㆍ군 526명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지역 유지 요인의 체감수준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인구댐’ 기능을 강화하는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중심 논의를 넘어 비인구감소지역까지 진단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비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메커니즘에 기반한 분류틀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토 공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분산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의 지역 총생산액이 감소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광역 거점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과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자연적 증감보다 사회적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가시티 조성은 비수도권 지역 간 인구 확보를 위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거점개발 관점이 아닌 중소도시 단위에서 ‘생활권 연결 관점’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탐구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현황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중소도시의 상태를 진단하였다. 분석 대상인 중소도시는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면서 일반 자치단체 지위에 있는 중소도시 135개 시군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인구증감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결과) 분석 대상인 중소도시는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별로 지역 여건이 다르고 유형 간 서로 인구증감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부문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인접한 지역과 지역 간에도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문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중소도시 간 생활권 연결 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 거점과 규모의 경제로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거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메가시티라는 광역 거점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역은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위기 상태인 지역과 인구 유입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각자도생하면서 초래될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 영향에서 나타난 쇠퇴지역의 활성화 요인으로서 ‘생활인구’에주목한다. 법률에서부터 등장한 생활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배경에서부터 선용된일본 관계인구 개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문헌으로부터 관계인구를 설명하는 20개 변수를 도출한 후, 해당 요인이 국내 체류형 생활인구를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을 토대로 관계인구 개념에 기반한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인구는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 동기’, ‘직주 및 체류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생활인구는 인구통계 특성인 ‘거주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이주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참여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조와 지위 및 역할, 활동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국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방이주청년 지원체계 구축방향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역의 비전과 청년 지원정책이 융합된 사례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의 문제를함께 인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 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의지방이주와 정착지원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자리와 커뮤니티, 활동기반이 되는 거주, 업무창업,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해 서로 간 촘촘한 연결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청년을둘러싼 다양한 관계와 자원의 층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문과 시민 및 민간부문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내ㆍ외부 역량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참여를 유도해나가는 구조로 로컬 거버넌스를 강화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