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물

전체 논문

118

11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논점
최우용
비교법학, 1998

12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과 시빌미니멈(civil minimum)론
최우용
지방의회연구, 1998

13

日本における自治體行政手續條例の法理
최우용
유곡 박원영교수 추모논문집 [현대법학의 제문제], 1997

14

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의 조례론
최우용
와세다법학회지, 1997

15

조례에 의한 경제적자유권의 제한
최우용
법학논집, 1996

16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연구 - 일본 지방자치법상 연대협력을 중심으로 -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25

17

행정 우위의 공정력 이론을 폐지하고 민관 대등의 새로운 법 제도 설계를 위한 고찰
최우용
행정법학, 2025

18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최우용
행정법학, 2024

19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23

20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규제개혁 과제
최우용
법제연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