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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118

3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9

3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공법적 과제
최우용
공법학연구, 2019

33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소고
최우용
법연, 2018

34

지방분권 이양일괄법의 일본 사례
최우용
지방행정, 2018

35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하여 -
최우용
공법학연구, 2018

36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최우용
입법학연구, 2018

37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7

38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최우용, 정순관
유럽헌법연구, 2017

39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과제와 방향
최우용
법제, 2017

40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