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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

118

21

일본 의무이행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최우용
공법학연구, 2022

22

長崎(나가사키) 원폭 피폭자 건강수첩교부 의무이행소송을 통해서 본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이해
최우용
비교법연구, 2022

23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최우용
공법연구, 2022

2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21

25

정부 간 관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의의
최우용
행정포커스, 2021

26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최우용
공법학연구, 2020

27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20

28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최우용
행정법학, 2020

29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최우용
공법학연구, 2020

30

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 ― 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
최우용, 김태호
환경법연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