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6차 조사(2023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스포츠 참여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스포츠 참여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의 방향과 달리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스포츠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으나,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스포츠 참여의 비행유발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폭시키는 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평균 수준인 청소년에 한하여 스포츠 참여가 비행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항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며,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단순한 참여나 장려를 넘어,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는 교육의 정책적 가능성 및 관련후속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는 몽골 울란바토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조치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지각된 무질서의 조절 역할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무질서 노출이 거주민의 심리적 둔감화 또는 체념을 초래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는 기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지적 포화(cognitive saturation) 가설을 검증한다. 우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울란바토르의 9개 구역에 거주하는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7.0 및 PROCESS Macro 4.2(Model 1)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상관분석, 조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 CPTED 조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지각된 무질서는 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CPTED 조치의 보호 효과가 약화되어, 길항적 조절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무질서가 임계 수준을 초과하면 주거 환경 조건의 현저성이 감소하는 인지적 포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몽골의 범죄 예방 및 도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 맥락에서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무질서 이론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의 토착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J)이 수행한 2019년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 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지각적 구조가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의 매개 역할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로 지각된 집단 위협을 투입한 토착 주민 모델에서는 지각된 무질서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나타낸 반면, 연속적 이중 매개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대로, 문화 간 갈등을 포함한 전체 모형과 지각된 차별을 독립변수로 한 외국인 주민 모델에서는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를 경유하는 연속적 이중 매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질서 이론이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문화 간 갈등과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이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해당 기관의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공직부패 경험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제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성인 시민 48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부패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적 신뢰가 시민의 부패인식을 완충하는 인지적 효과를 가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효과는 시민이 공직부패를 직접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경험이 없는 시민의 경우, 높은 신뢰는 부패 인식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부패를 경험한 시민의 경우에는 신뢰가 부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실제 경험이 인지적 평가를 넘어서 정서적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반부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직접적인 부패 경험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대마’에 관한 마약 범죄에 있어서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섬세한 범행 과정 분석과 공범의 개입 시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판결문 검색 사이트인 LBOX(엘박스)에서 “대마”, “재배”, “매매”, “추징” 등의 키워드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10년간의 판결문 총 340건 중, 이용 가능한 판결문 38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마약범죄 스크립트 분석 결과, 매도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환경조성과 종자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행단계에서 재배, 수확, 관리, 소지(보관), 광고, 포장, 운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판매를 통한 금전취득 또는 투약을 통한 쾌락추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입장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SNS검색 및 다크넷 활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행 단계에서 접근(연락), 직접 구매, 제3자를 통한 구매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행동단계에서 투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몽골국가경찰청과 국가통계사무국에 따르면 몽골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의 수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범죄의 계속적인 발생은 사회 안전에 대한 위험의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나 지인을 통해 범죄 소식을 접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켜 자신이 간접적 피해자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범죄예방 방법이다.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범죄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CPTED는 환경적 요인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최적의 CPTED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성공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몽골 역시 자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CPTED를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와 사례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에서 범죄예방 방법으로 CPTED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주거 환경 요인이 범죄 피해화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의 국가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맞춘 CPTED 전략을 제안하여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도시 안전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범죄 활동을 예측하고 신속한 체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기술의 발전은 범죄 패턴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요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범죄율을 예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공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획득한 CPTED 요소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CPTED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범죄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예측 통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통합모형-집단위협이론의 통합적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주거지역에서의 외국인 비율과 한국인의 집단위협 인식 및 집합적 효율성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본 분석은 회귀나무 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이 수행한 “범죄정책의 효능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IV): 외국인 인구 집중지역의 안전상황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800명의 한국인 거주자를 사례로 활용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주요 분석에서, 서구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모형-집단위협이론의 통합적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단위협에 대한 인식 요인은 집합적 효율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외국인 50% 이상이 거주하는 다문화 공동체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확산되는 반(反)다문화 감정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정책의 시행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계점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뒤르켐의 ‘범죄는 올바른 양심을 모으고 집중시킨다’는 이론적 명제 하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인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범죄두려움이 자율방범활동 참여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0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중 13,836명의 설문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자율방범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는 범죄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촉진시키는 간접적 영향력을 보였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질서인식이 범죄두려움과 자율방범활동 참여정도를 향상시키는 전반적인 직·간접 영향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지역사회 유대감은 범죄두려움과 자율방범활동 참여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비공식 사회통제는 범죄두려움과 자율방범활동 참여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경찰신뢰도는 자율방범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구체적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범죄와 범죄두려움이 주민들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뒤르켐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경험적 결과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참여를 진작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6차 조사(2023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스포츠 참여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스포츠 참여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의 방향과 달리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스포츠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으나,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스포츠 참여의 비행유발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폭시키는 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평균 수준인 청소년에 한하여 스포츠 참여가 비행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항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며,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단순한 참여나 장려를 넘어,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는 교육의 정책적 가능성 및 관련후속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는 몽골 울란바토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조치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지각된 무질서의 조절 역할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무질서 노출이 거주민의 심리적 둔감화 또는 체념을 초래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는 기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지적 포화(cognitive saturation) 가설을 검증한다. 우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울란바토르의 9개 구역에 거주하는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7.0 및 PROCESS Macro 4.2(Model 1)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상관분석, 조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 CPTED 조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지각된 무질서는 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CPTED 조치의 보호 효과가 약화되어, 길항적 조절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무질서가 임계 수준을 초과하면 주거 환경 조건의 현저성이 감소하는 인지적 포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몽골의 범죄 예방 및 도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 맥락에서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무질서 이론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의 토착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J)이 수행한 2019년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 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지각적 구조가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의 매개 역할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로 지각된 집단 위협을 투입한 토착 주민 모델에서는 지각된 무질서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나타낸 반면, 연속적 이중 매개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대로, 문화 간 갈등을 포함한 전체 모형과 지각된 차별을 독립변수로 한 외국인 주민 모델에서는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를 경유하는 연속적 이중 매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질서 이론이 외국인 인구 집중 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문화 간 갈등과 외국인들의 차별 경험이 집합적 효능감과 지각된 무질서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해당 기관의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공직부패 경험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제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성인 시민 48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형사사법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부패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적 신뢰가 시민의 부패인식을 완충하는 인지적 효과를 가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효과는 시민이 공직부패를 직접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경험이 없는 시민의 경우, 높은 신뢰는 부패 인식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부패를 경험한 시민의 경우에는 신뢰가 부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실제 경험이 인지적 평가를 넘어서 정서적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반부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직접적인 부패 경험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