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cultural border. Among other countries, China consider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trengthen ''soft power'' is to improve the external attractiveness of Chinese culture, and devised a plan to expand external cultural exchang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cultural exchange centered on language education along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Confucius Institute, which is evaluated as being an outpost of cultural exchange from the external aspect of China. In accordance with this, oversea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cultural education centers in the UK, Spain, Germany and Japan.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llowed Confucius Institute to rapidly spread around the world as an important cultural platform of China''s foreign cultural policy was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but looking at growth factors other than those of the Chinese economy, it is unique. It can be classified into cooperation methods, provision of various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s based on demand, and strong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article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the case of the Korean Education Center, which mainly plays a role of foreign cultural exchange, centering o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it enhances clarity on the operation method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ore principles, and is institutional in terms of staff management, budget and accounting management. It presents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본 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 외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법규의 제정, 담당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다 시 다면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외원조와 관련 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원조정책 주관기관의 총괄적 조 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넷째, 대외원조의 집행방식이 부처별·사 업별 단독적 집행에서 부처 간·사업 간 협력적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국제발전합작서의 설치와 새로운 ‘대외원조관리방법’의 제정은 단 순히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 외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cultural border. Among other countries, China consider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trengthen ''soft power'' is to improve the external attractiveness of Chinese culture, and devised a plan to expand external cultural exchang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cultural exchange centered on language education along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Confucius Institute, which is evaluated as being an outpost of cultural exchange from the external aspect of China. In accordance with this, oversea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cultural education centers in the UK, Spain, Germany and Japan.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llowed Confucius Institute to rapidly spread around the world as an important cultural platform of China''s foreign cultural policy was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but looking at growth factors other than those of the Chinese economy, it is unique. It can be classified into cooperation methods, provision of various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s based on demand, and strong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article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the case of the Korean Education Center, which mainly plays a role of foreign cultural exchange, centering o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it enhances clarity on the operation method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ore principles, and is institutional in terms of staff management, budget and accounting management. It presents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본 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 외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법규의 제정, 담당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다 시 다면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외원조와 관련 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원조정책 주관기관의 총괄적 조 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넷째, 대외원조의 집행방식이 부처별·사 업별 단독적 집행에서 부처 간·사업 간 협력적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국제발전합작서의 설치와 새로운 ‘대외원조관리방법’의 제정은 단 순히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 외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가구 순자산축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상속·증여,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인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순자산 규모간의 관계가 부(-)인지의 여부를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또한, 순자산 분위별로 두 변수 간 부(-)의 대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조건부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변량 위계 선형 회귀모형에서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가구의 순자산 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 자산축적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가구 순자산 규모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 하위 30% 미만에서는 가구가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거의 없으며 가구 자산축적에 대한 복지지출의 대체효과도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효과는 순자산 30-70분위, 즉 광의의 중산층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복지지출이 자산의 불평등을 높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영향평가의 추진체계를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문화기본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은 국민이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문화의 민주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선례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시행의 초기로서 지속적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며, 환류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비용의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from the continent and other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illegal social issues such as illegal stay, illegal employment, and violent crime caused by inflow from the outside have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In May 1999, the Taiwanese government enacted ‘The Immigration Act’ to effectively manage foreigners'' entry and exit. Chinese nationals, Hong Kong and Macau residents apply different standards and procedures to other foreigners, and a dual manag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the deport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ortation system were deriv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basis of the deportation system, the organization in charge,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s in Taiwan.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aiwan''s deport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legislation has been realized so that deportation can be handled through legitimate legal procedures; Seco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ests of foreigners were improved during the detention period; Third, the whole of Taiwan is divided into three areas, Northern district, Central district, and Southern district, and the regional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urth, National Immigration Agency(NIA) centered o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China is not only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Chinese medicine-related medic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but also the earliest initiation of policy interest and support for integrated medicine. Since the 1950s,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pursued bo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ine and the development of Chinese medicine and advocated the integration between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rocess of China''s integrated medical development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the promotion system of integrated medicine were analyzed. And to develop integrated medicine, the policy of fostering integrated medical professional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detailed.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hina''s integrated medical policy are as follows: First,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integrated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was established; Second, the system of fostering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needed to provide high-quality integrated medical services in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was established; Third, the independent certification system for integrated medical professionals in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중국 문화 정책은 유교적 문화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첫째, 중국의 공식 담론 체계에서 유교적 문화 요인의 위상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유교적 문화 요인이 중국의 공식 매체와 문화생활 전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침투해 있다. 셋째, 유교적 문화 요인이 중국의 대외 문화 선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교적 문화 요인과 담론은 이전의 공식 언어 담론 체계를 크게 상회하며, 이전 지도자들 시기에서의 중요한 현상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공식 담론에서는 유교의 도덕성과 윤리의 도덕 교육을 강조하는데, 예컨대 윤리와 치욕을 강조하고, 공공의 질서와 좋은 풍속을 강조한다.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는 가족과 가풍을 강조하고, 품위와 윤리를 옹호하며,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덕의 중요한 역할, 결속 및 문화적 공감대가 부각되며, 이는 시대 발전의 불가피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총서기 시진핑의 이익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수년 동안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유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한 세기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정치적 필요, 사회 발전의 방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추가로 안정화될 수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very interested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underdeveloped economy and huge populations have been a major obstacles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ince the 1980s,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epped up their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atic system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for the fight agains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mallpox. In particular, the worldwide outbreak of SARS in 2003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in China.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of China, the legal system, the organization, and response system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studi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China 's infectious diseases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management ideology for infectious diseases changed from post-treatment and extermination to proactive prevention; Second, the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hina CDC) is being operated on a public service projec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Third, a decentralized cooperative response system was established for sudden infectious diseases;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is seek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late 1950s, the Chollima Movement began as a means to overcome economic constraints facing North Korea. From 1957 to 1960, with mass mobilization through the Chollima movement, North Korea managed to complete the first Five-year National Development Plan ahead of schedule,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completed in 1961. From this experience, the Chollima Movement became a distinct ideology of North Korea. As stated in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1972), the Chollima Movement was a broad ideology that applied not only to economic production but also to all social sectors. Before the Chollima Movement, the major role of healthcare workers was to maximize labor capacity. However, as healthcare workers were actively mobilized into industrial fields, their duty shifted from supporting labor to monitoring worker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hollima Movement. Also, close medical monitoring by healthcare workers allowed the Workers’ Party to intervene in industrial workers outside the factory. From 1959, healthcare workers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the Chollima Mov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This movement maximized the availability of healthcare resources that allowed the implementation of a socialized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from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