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생명, 건강, 안전, 그리고 사회적 기회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른 가치 있는 재화들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이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공공 보건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되어 온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규제, 민간 중심의 의료 자원 공급, 그리고 환자들의 제도 남용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왔다. 이 글은 한국 정부, 의료계, 환자, 그리고 시민들이 제공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을 고찰하면서, 공공의 가치 및 의료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인식상의 공백을 부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는 파업이 환자에게 해를 초래할 수 있고 전문직 윤리에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부문에서 파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Selemogo와 Essex가 처음 개발한 틀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2024년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검토하면서, 해당 기간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이 세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1) 파업의 이유와 목적, (2) 파업이 초래하는 해 및 위험, (3) 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맥락적 요인이다.

이 글은 두개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반개두술(hemicraniectomy)을 제안받은 중증 뇌졸중의 고령 환자 증례를 논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반개두술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술 이후의 기대 삶의 질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증례는 의학적 적응, 환자 선호, 삶의 질, 그리고 맥락적 특징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네 주제 차트(four topics char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맥락적 특징과 관련하여, 돌봄 제공자로서 가족이 겪는 이해관계 갈등과 ‘연명치료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의 영향을 논의한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 주제 차트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가족 구성원 간의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서비스는 생명, 건강, 안전, 그리고 사회적 기회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른 가치 있는 재화들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이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공공 보건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되어 온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규제, 민간 중심의 의료 자원 공급, 그리고 환자들의 제도 남용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왔다. 이 글은 한국 정부, 의료계, 환자, 그리고 시민들이 제공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을 고찰하면서, 공공의 가치 및 의료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인식상의 공백을 부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는 파업이 환자에게 해를 초래할 수 있고 전문직 윤리에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부문에서 파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Selemogo와 Essex가 처음 개발한 틀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2024년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검토하면서, 해당 기간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이 세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1) 파업의 이유와 목적, (2) 파업이 초래하는 해 및 위험, (3) 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맥락적 요인이다.

이 글은 두개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반개두술(hemicraniectomy)을 제안받은 중증 뇌졸중의 고령 환자 증례를 논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반개두술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술 이후의 기대 삶의 질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증례는 의학적 적응, 환자 선호, 삶의 질, 그리고 맥락적 특징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네 주제 차트(four topics char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맥락적 특징과 관련하여, 돌봄 제공자로서 가족이 겪는 이해관계 갈등과 ‘연명치료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의 영향을 논의한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 주제 차트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가족 구성원 간의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헬스 기술은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그 결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것이라고 널리 생각된다. 또한 이 기술은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질, 접근성 및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윤리적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이 기술과 관련된 일부 숨겨진 문제와 우려를 조명한다. 첫째,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은 개인의 특성과 생활양식을 판단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헬스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위협한다. COVID-19 팬데믹 동안 디지털 헬스 기술은 감염자의 격리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모델링하고, COVID-19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며,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차별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환자 자기결정권의 제도적 구현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시점을 임종과정에서 말기환자 단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환자 자율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나, 그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의 해소와 제도적·실천적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의학전문단체 대상 설문조사, 의료진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질환별 말기 판단 기준의 모호성, 자기결정권 실현의 구조적 제약, 의사결정 과정 내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방안의 미비,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환자중심 생애말기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구성 요소로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개발, 통합적 지식·정보 체계의 구축, 돌봄 자원의 연계, 공유된 의사결정 모델, 취약집단 지원 체계, 돌봄의 질 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정을 생애말기 돌봄 체계의 전환점으로 제안하며,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 사회적 돌봄 책임의 조화를 위한 개념적 틀을 통해 향후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표본코호트(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의 의료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법(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2018년 및 2019년에 사망한 환자를 확인한 후,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연명의료 시행 관리를 위한 코드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례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의료비와 관련하여, 사례군은 사망 전 모든 기간에서 더 높은 의료비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의료비의 세부 항목은 진찰, 입원, 주사, 검사(검사실 검사), 영상 및 방사선 치료, 간호간병 통합 입원료, 특수장비였다. 본 연구는 비용 분석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을 측정하고, 연명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더 적게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반박하기 위해 수행된 최초의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적인 의료 방식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ELSI)에 관한 주제로서,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ELSI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분야의 국내 학술지에서 발행된 총 471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현황, 특성 및 연구 과제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ELSI 연구는 약 20년 전부터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원격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하위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세 분야 간에는 연구 목적, 방법 및 주요 발견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각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ELSI 연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디지털 의료기술은 개인의 차원에서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충분한 정보에 의 한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보건의료의 질과 접근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의료기술은 점차 보편화하고 있으며, 의료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시장성을 이유로 확대되는 의료기술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의학의 특성이 개인의 특징, 생활 방식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개인 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COVID-19에서 디지털 의료기술은 감염자의 격리 준수, 감염자와 접촉자의 동선 추적, 질병 전파 흐름 모델링 분석, 원격 의료 등에서 활용되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주로 개인의 활동 영역을 감시하는 정보 취득의 기능에 치우치면서 개인이 식별되고,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위협하는 상황이야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