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70년대 대한민국 농촌근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 운동의 철학적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준 철학적 논의가 당시 지역개발 거버넌스에 반영되는 방식이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에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교훈도 도출했다. 이를 위하여 ‘자조’라는 새마을 정신의 대표 개념과 관련된 철학적 계보를 탐색한 후, ‘자조’ 정신이 새마을 운동 거버넌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사유를 도출하고자 했다. ‘자조’ 개념을 서구의 계몽철학에서 확인했으며, 그 이후 전개되는 낭만주의 철학과 이어지는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마을 운동에 적용된 ‘자조’ 개념이 도출되었음을 추적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도출되는 과정에 류달영, 류태영 두 학자가 역할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들은 덴마크의 종교적 실존주의자 니콜라스 그룬투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고, 그룬투비는 계몽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덴마크의 농촌개발 운동을 주도했다. ‘자조’ 개념이 지역개발 거버넌스 체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서의 견인 장치는 종교와 국가였다. 국가재건국민운동 시기에는 종교가 그 역할을 했고, 새마을 운동 시기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박정희 사후에는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은 ‘자조’에 투영된 실존주의 철학과 당시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작동시킨 국가의 역할이었다. 향후 ‘자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의 역할을 통하여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시점이다.

산업단지의 연계성 강화는 집적효과와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지역의 산업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거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산업단지와의 공간적 연계 및 거래적 연계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공간 군집패턴 분석과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보험DB의 고용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재무자료,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산업단지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모란지수(Moran’s Index) 등을 이용한 전역적 군집패턴을 보면 산업단지간 공간적 종속성이 존재할수록 지역 일자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국지적 군집패턴을 보면 수도권의 고용효과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공간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산업단지내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구매행위의 증가는 지역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후방연관성에 의한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 간의 공간적 입지나 거래관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의 전통적 가치 산정 방식인 OLS(Ordinary Least Squares)와 공간 회귀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토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 토지평가가격의 추정 적용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통적 회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OLS와 비교하여 SLM(Spatial Lag Model), SEM(Spatial Error Model) 등 다양한 일반화 회귀 모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 진단을 수행하며, 아울러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COV(Coefficient of Variation), PRD(Price-Related Differential)를 활용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로그우도(log-likelihood) 측정 측면에서 SEM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및 SC(Schwarz criterion)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 자기상관 모형이 전통적 회귀 모형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한다. 또한 SEM은 수평적 형평성 측정과 관련해서도 시험된 모형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계량경제학 모형은 토지 및 주택 가격 산정에 강력히 권고된다.

이 글은 1970년대 대한민국 농촌근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 운동의 철학적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준 철학적 논의가 당시 지역개발 거버넌스에 반영되는 방식이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에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교훈도 도출했다. 이를 위하여 ‘자조’라는 새마을 정신의 대표 개념과 관련된 철학적 계보를 탐색한 후, ‘자조’ 정신이 새마을 운동 거버넌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사유를 도출하고자 했다. ‘자조’ 개념을 서구의 계몽철학에서 확인했으며, 그 이후 전개되는 낭만주의 철학과 이어지는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마을 운동에 적용된 ‘자조’ 개념이 도출되었음을 추적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도출되는 과정에 류달영, 류태영 두 학자가 역할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들은 덴마크의 종교적 실존주의자 니콜라스 그룬투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고, 그룬투비는 계몽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덴마크의 농촌개발 운동을 주도했다. ‘자조’ 개념이 지역개발 거버넌스 체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서의 견인 장치는 종교와 국가였다. 국가재건국민운동 시기에는 종교가 그 역할을 했고, 새마을 운동 시기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박정희 사후에는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은 ‘자조’에 투영된 실존주의 철학과 당시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작동시킨 국가의 역할이었다. 향후 ‘자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의 역할을 통하여 지역개발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시점이다.

산업단지의 연계성 강화는 집적효과와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지역의 산업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거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산업단지와의 공간적 연계 및 거래적 연계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공간 군집패턴 분석과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보험DB의 고용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재무자료,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산업단지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모란지수(Moran’s Index) 등을 이용한 전역적 군집패턴을 보면 산업단지간 공간적 종속성이 존재할수록 지역 일자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국지적 군집패턴을 보면 수도권의 고용효과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공간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 산업단지내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구매행위의 증가는 지역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후방연관성에 의한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 간의 공간적 입지나 거래관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의 전통적 가치 산정 방식인 OLS(Ordinary Least Squares)와 공간 회귀 모형을 비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토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 토지평가가격의 추정 적용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통적 회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OLS와 비교하여 SLM(Spatial Lag Model), SEM(Spatial Error Model) 등 다양한 일반화 회귀 모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 진단을 수행하며, 아울러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COV(Coefficient of Variation), PRD(Price-Related Differential)를 활용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로그우도(log-likelihood) 측정 측면에서 SEM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및 SC(Schwarz criterion)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 자기상관 모형이 전통적 회귀 모형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한다. 또한 SEM은 수평적 형평성 측정과 관련해서도 시험된 모형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계량경제학 모형은 토지 및 주택 가격 산정에 강력히 권고된다.

본 연구는 수원 SDGs 수립 참여 과정을 사례로 도시 SDGs 수립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촉진요인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학습의 촉진요인 중 ‘참여자의 다양성’, ‘정보와 자료 제공’,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정보와 자료’는 ‘인식과 관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 경험,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식과 관점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인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합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여자들은 쌍방향적 숙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에 합의･수립하게 되면서 수원 SDGs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느끼고,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SDGs와 본인의 활동 의제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거나 단체 간 연대, 목표간 연대 등을 통하여 SDGs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원의 사례를 통해 공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간에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 촉진요인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학습이 그 자체로 공공 참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급여 행정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수용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신뢰, 보안, 정책적 지원, 인지된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 하고, 블록체인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및 회귀분석 결과, 정책적 지원과 신뢰가 수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갖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도입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 이용서비스품질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 품질인 적절성 및 대응성이 이용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용서비스품질과 이용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경제적 수준의 매개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안을 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또는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관 운영자는 이용자의 경제･사회학적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내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자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관은가족 결속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변화를 인지하고 노인복지관을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평가방식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의 전통적 가치 산정 방법인 OLS(Ordinary Least Squares)와 공간 회귀 모형을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토지의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가 설정하는 공식 토지평가가격의 추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전통적 회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OLS와 함께 SLM(Spatial Lag Model), SEM(Spatial Error Model) 등 다양한 일반화 회귀 모형을 비교한다. 그 결과, 토지 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적 진단을 수행하며, 아울러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COV(Coefficient of Variation), PRD(Price-Related Differential)를 사용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다. 연구 결과,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SEM이 AIC(Akaike info criterion) 및 SC(Schwarz criterion)보다 더 적절하며, 전통적 회귀 모형에 비해 공간 자기상관 모형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또한 SEM은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관점에서도 검증된 모형들 중 최선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 및 주택의 가격 산정을 위해 공간계량경제 모형을 강력히 권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추정하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 및 가족과 관련된 공공 사회지출과 조세 부담률(tax burden ratio)은 소득 불평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부패는 공공 사회지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두 국가가 동일한 공공 사회지출을 부담하더라도, 부패 지수(corruption index)가 낮은 국가는 부패 지수가 높은 국가보다 공공 사회지출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